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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 20대 총선 당선자 10명 중 2명꼴


입력 2016.04.20 17:23 수정 2016.04.20 17:33        하윤아 기자

총 70명 당선자 북한활동노선 동조…더민주 소속 54명으로 '최다'

자유민주연구원·자유민주연구학회·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안보·국가정체성 성향 분석'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데일리안 자유민주연구원·자유민주연구학회·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안보·국가정체성 성향 분석'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데일리안

자유민주연구원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이나 행적을 보인 당선자의 비율은 10명 중 2명꼴인 23.3%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회의원이 향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입법을 주도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안보·국가정체성 성향 분석'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4·13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안보 및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의원들을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 실장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 핵문제 및 체제 옹호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천안함 폭침 북한소행 부인 △5·24조치 해제 △평화협정 체결 △국정원 해체 △제주해군기지 반대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등 총 10가지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당선자들의 안보성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 당선자 67명과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 3명 등 총 70명의 당선자가 북한의 활동노선에 동조하거나 한국의 국방력 약화를 의도하는 등 과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적을 보였으며, 중진으로 분류되는 3선 의원이 22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 새누리당 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무소속은 3명이었다.

문 실장이 기준으로 삼은 10개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5개 항목에 이름을 올린 당선자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5·24조치 해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으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지난 3월 2일 11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표결 당시 기권표로 '소극적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문 실장은 설명했다.

4개 항목에 포함된 당선자는 박지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박영선, 박홍근, 우원식, 우상호, 유승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2개 항목 이상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당선자는 총 37명으로, 분석대상이 된 70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52.8%를 차지했다.

10개 항목 중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항목은 '국가보안법 폐지'였으며, 총 23명의 야당 의원들이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소속 1명(이해찬), 국민의당 1명(정동영), 정의당 2명(노회찬, 심상정)을 제외한 19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였다.

문 실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주장을 그대로 수용·지지·선전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이들의 행적에 관해 유독 깊은 관심과 주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중연합당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지만,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당선자가 과거 통진당 전력을 안고 있어 향후 이들의 의정활동과 행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윤종오 의원은 10개 항목 중 '국정원 해체 주장'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 실장은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핵실험을 두 차례나 강행하고 다양한 미사일 위력을 선보이며 한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면면을 볼 때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북한을 이롭게 할 발언을 일삼으며 정책 입법까지 주도할 개연성이 있는 인물들이 포함돼 있어 근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의 생존이 전제돼야 경제적 번영이나 복지, 문화적 융성 등 사회적 혁신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는 최우선적인 조건"이라며 "국가안보는 여야를 떠나 범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가치이기에 20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척의 거리에서 다양한 위협을 부과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의기투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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