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0년까지 카페리·초쾌속여객선 표준설계도 개발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발표…노후 여객선 63척 대체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발표…노후 여객선 63척 대체

정부가 지속가능한 여객선 건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시도한다.

우선 여객선 건조기술 확보를 위해 카페리와 초쾌속선의 표준선형 개발을 추진, 실제 선박을 건조하고 항로 투입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여객선 R&D 수행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중장기 여객선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형·친환경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여객선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도 병행해 추진한다.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여객선 특화조선소를 육성하고, 공공부문 선박의 정기적 공동발주체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까지 노후 여객선 63척을 새로 건조된 선박으로 대체하고, 여객선 이용객도 현재 연간 1500만 명에서 170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의 노후화는 점점 심화돼왔다”면서 “여객선 건조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부터 조선소의 건조 역량 강화, 여객운송업계의 경쟁력 제고 등 연안여객선 현대화와 관련된 전 분야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해양수산부

실제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 비율은 2005년 4%에서 2015년 29%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막대한 건조비용이 소요되는 카페리 및 초쾌속선 등의 선종은 해외에서 15년 이상 운항한 중고선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는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안여객운송업계 여건상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배를 건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마련한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에 따르면, 우선 고가의 카페리와 초쾌속선 건조를 위해 정부가 직접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에 출자, 1000억 원 이상을 조성해 건조금액의 50%를 지원한다.

기타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 건조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 보전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객선 건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상환기간 연장은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선박담보인정비율은 6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에 선박 리모델링도 추가했다.

국내 실정에 적합한 카페리와 초쾌속 여객선의 표준 설계도를 개발하고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R&D를 추진해 국내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 역량을 강화한다. 국내에서 건조한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인 ‘바다로’를 도입, 예매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 강화, 중고여객선 해외판로 지원 등 연안여객운송사업의 서비스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빠르고 쾌적한 여객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상 대중교통 체계와 같은 지·간선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노후화된 여객선 기항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해상교통망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오행록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수립을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안여객선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해상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미래상으로 △2020년까지 여객선 평균 선령 12년 이하 달성 △2020년 연안여객운송산업 이용객 1700만 명 달성 △연안여객 운송사업을 국가 주요 기반산업으로 육성 △조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