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자' 정몽준 "NPT 잠정 탈퇴 방안 검토 필요"

블로그서 "한반도 비핵과 공동선언 고수는 약자의 공허한 외침일 뿐"

정몽준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잠정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권 내 대표적 핵무장론자 정몽준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잠정 탈퇴와 전술핵 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는 1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의 성실한 회원국으로서 NPT 규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을 근거로 잠정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탈퇴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 저지에 실패한 NPT체제의 문제점을 외부에 설명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이러한 공포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남북한간 비대칭 전력의 간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도덕적 우위를 유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고수하는 것은 약자의 공허한 외침이고 자기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NPT를 탈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퇴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여전히 NPT의 규정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처럼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NPT체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NPT 탈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받는 우리가 NPT체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 사드(THAAD) 도입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하면서 우리 외교는 물론 국가안보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우리는 과거의 선언이나 합의에 현혹되거나 얽매이지 말고 북핵 사태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면서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