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강력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최종 통과

금융, 경제 등 돈줄 전방위적으로 막은 제재안

미 정부, 중국과 북한의 금융거래에도 영향 미칠 듯

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각)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93.7%의 찬성률로 최종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각)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93.7%의 찬성률로 최종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붙여 참여한 410명 의원 중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다.

미국 의회는 해당 법안을 이날 중으로 행정부로 이송,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주 중으로 공식 서명해 법안을 발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했으며, 이 법안으로 북한의 금융,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북한 지도층이 자금을 얻는 통로를 전방위로 차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가 가능한 재량권을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북한과의 금융 거래가 많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