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드 배치 찬성하면서도 '내 지역구는...'

유력 지역 의원 "사드 배치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지원 뒷받침돼야"

전문가 "배치 과정서 갈등 생기면 지역민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헤리티지 재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새누리당 지도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반도 배치 주장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을 기피하는 등 정작 배치가 기정사실화된다고 했을 때의 대책은 없는 모습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개발된 무기 체계 중 사드가 최상의 방법"이라며 "북핵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사드는 우리 국민을 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무기 체계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한미 협의가 공식화되자 이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민주는 좀 더 적극적인 안보관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사드 배치는 강력한 압박 조치이자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만큼 반대만 하지말고 어떤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 대안이라도 내놓으라"고 했다.

지난 7일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도 그간 사드 배치에 미온적이던 청와대가 사실상 사드 배치 쪽으로 급선회하자, 당 지도부 내에서도 중국의 보복에도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서청원 최고위원은 "그동안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 하려는 것들이 거의 효력이 없었다. 이제 우리도 사드 배치라든가 안보적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응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전환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현재 사드 배치가 유력한 지역으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 평택과 대구, 경북 칠곡, 강원 원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평택의 경우 2016년 말까지 주한 미 2사단이 집결하기 때문에 유력한 사드 후보지로 꼽혀왔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은 배치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평택을 지역구로 둔 유의동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택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지역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드 배치 유력 부지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는 유력 지역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미군부대가 있었는데 10여년 전에 다 철수되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유력 부지설을 일축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물론 찬성한다. 우리 지역에 배치된다고 해도 찬성하지만 유력 배치 부지에 우리 지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의원은 "60년동안 지역구의 미군기지 때문에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혜택은 대한민국 전체가 봤다고 생각한다. 국가안보상 필요한 시설을 어느 특정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지역 주민한테만 다 전가시켜선 안된다. 왜냐면 혜택을 전국민이 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을이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도 1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지난해 11월 괌을 비롯한 미 본토에서 10여 명 내외의 실사팀이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를 위해 방한해 한 달여 동안 적격지를 물색한 결과 대구를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도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에는 배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 유력 배치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하태경 의원도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기장에 싸드 미사일 부대 배치? 원전 밀집지역에 미사일 부대까지 배치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싸드는 필요하겠지만 이 미사일 부대는 미군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라며 다른 지역 미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아닌 남의 뒷마당에 혐오시설이 설치되기만을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공공주의 결핍 증상인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NIMBY)을 현역 의원들의 사드 배치 기피 현상과 연관 지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모두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 내에는 여전히 '도입 무용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일부 남아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지난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드 도입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갈렸다. 정병국 의원은 "통일부나 외교부, 국방부가 발표한 안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우리가 제재했을 때 아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사드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드가 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막말로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핵을 배치했다는 전제 하에 핵을 발사했다고 하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아니잖느냐"며 "사드 카드는 중국이 민감해 하는 부분에 대해 딜을 하자고 해야했다.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한미간 공조해서 사드를 배치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모르지만 부담해가면서 해야한다"며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철 부산대학교 교수는 "사드 배치를 두고 각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이 떠넘기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어느 지역구에는 배치가 되어야 할 사안이다. 만일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갈등이 생기면 20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