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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철수...보험 등 금융지원 '무용지물'


입력 2016.02.11 15:53 수정 2016.02.11 16:52        배근미 기자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에 입주기업 124개 업체 반발 속 철수 시작

입주기업들, 수은 등 금융기관 보험 등 지원책 '미비' 지적 "입주기업 60~70% 도산 불가피"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서울 여의도 (사)개성공단 기업협회 사무실에서 정기섭 회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의 뒤편으로 개성공단 1단계 입주기업 현황 도표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서울 여의도 (사)개성공단 기업협회 사무실에서 정기섭 회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의 뒤편으로 개성공단 1단계 입주기업 현황 도표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책금융기관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원책 대부분이 실제 기업들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경협보험금 제도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입주기업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전 받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꼽힌다. 수출입은행 측은 통일부와의 협의를 통해 경협보험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 약관 상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야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공장 가동 중단으로 하루하루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업체들의 적절한 현실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보험금 규모가 손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 역시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업계 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들의 경협보험을 통해 받은 지원금은 10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2013 개성공단 관련 경협보험 가입 현황 ⓒ개성공단기업협회 2013 개성공단 관련 경협보험 가입 현황 ⓒ개성공단기업협회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전체 123개 입주업체 가운데 96곳이었던 경협보험 가입업체는 2016년 현재 76곳으로 20곳이나 감소했다. 결국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게 된 30%가 넘는 나머지 업체들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 측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통일부 측은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은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책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 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애로상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특별지원반을 구성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및 연장, 긴급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이 역시도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금융지원책도 결국 이번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보상인가”라며 “경협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수인 데다, 보험금을 받는다 해도 전액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초기 설비투자비 30~40%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그보다도 개성공단 내 원부자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던 협력업체나 해외 바이어 등과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 등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부분들은 대책에 들어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입주기업의 60~70%가 도산이 불가피하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개성공단 내에는 우리 기업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하루 동안 입게 될 피해액은 약 16억원에 달한다. 한 업체가 하루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에 1200만원, 한달에 3억60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124개 업체가 기약없는 공장 가동 중단에 들어갈 경우, 거래선 단절과 협력업체와의 동반 부도 등 가동 중단 장기화에 따른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측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4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당시, 일방적으로 북측 인력을 철수함에 따라 개성공단이 166일간 폐쇄된 바 있다. 입주기업들은 총 1조원 이상의 재정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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