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사는' 새누리 '내일 밖에 모르는' 더민주

원샷법 통과로 겨우 불씨 살아났음에도 새누리는 맹폭·더민주는 미루기

여야가 1월 임시국회 회기를 사흘 앞둔 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공직선거법 등 5개 쟁점이 남아있는 가운데 여야간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1월 임시국회 회기를 사흘 앞둔 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공직선거법 등 5개 쟁점이 남아있는 가운데 여야간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원샷법 통과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후 2+2 회동이 있었지만 더민주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또다시 협상을 미뤘다.

전날 법안 제출 7개월 만에 의결된 원샷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큰 무리 없이 가결됐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테러방지법, 북한 인권법, 선거구 획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서발법의 경우 의료민영화 논란이 걸림돌이다. 더민주는 서발법이 통과되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이 서발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수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대신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우려하는 서발법의 일부 조항(3조 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개혁 4법은 기간제법을 포기했음에도 파견법 때문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자들을 파견 대상자로 만들 수 있는 파견법 개정안 등은 우리가 가야 할 노동개혁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파견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더이상은 양보 없이 4개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이견으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정보수집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테러방지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둬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보수집권도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해킹 의혹 등으로 신뢰가 떨어진 것을 감안해 국민안전처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법도 문구 중 일부 표현의 위치를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총선이 6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도 미획정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선거구다. 여야는 전날 기존에 잠정 합의했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따라 인구 14만명과 28만명 기준에 재동의했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인구를 정하는 기준, 일시, 시도별 의석 수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협상거리가 산적한 가운데 원샷법 통과로 이제 겨우 법안 처리의 불씨가 살아났음에도 새누리당은 다음 협상을 생각하기보다 오늘 더민주를 맹폭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더민주는 본회의도 참가하고 이후 2+2 회동에도 참석하는 등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막상 원샷법이 통과되고나니 다음 협상은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전날 개의된 본회의에서 당초 참석하지 않겠다던 더민주가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 원내수석은 본회의 의사 진행 발언에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장인가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버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자 더민주 의원들은 "내려가, 거짓말하지 마!"라고 소리쳤고, 다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용히 해!'라고 맞대응하며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갈등의 여파는 본회의 직후까지 이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만나 나머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추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협상안에 반대로 일관해왔던 더민주 측이 다시 한 번 수용을 거부하며 협상이 미뤄진 것이다. 결국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고 12일까지 쟁점사안 합의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민주는 그동안 당이 갈라질 정도로 갈등을 하다가 이제는 경제실패 운운하며 화살을 정부여당 뒤집어씨우는데 대동단결했다. 더민주당이 가는 곳은 더불어갈등 뿐이다"라고 했으며, 조 원내수석도 "더민주는 기득권 노조의 눈치 볼게 아니고 국민의 눈치를, 국민의 뜻을 바라보는 정당이 되기 바란다"며 야당과의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

갈등이 점차 심화되다보면 어느 한 쪽의 국정 운영 보이콧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 이 원내대표 등 더민주 의원들은 정부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확정고시 방침에 대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농성을 시작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 뿐 아니라 상임위,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일정이 잠정 중단돼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