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망 10년 청사진…고속화로 전국 주요도시 2시간·통근 30분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철도운영 효율성 등 6대 추진과제 제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철도운영 효율성 등 6대 추진과제 제시

전국의 철도망을 확충해 전국 주요도시 이동은 2시간대, 대도시권은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킨다는 중장기 철도망 계획이 마련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3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전국의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계획을 담고 있으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이 가능하다.

이번 3차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수행, 기본방향으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조성 △철도물류 활성화 △통일대비 철도망 구축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SOC 투자감축 등 국가 제정여건을 고려해 기존 49개 시행사업과 신규사업 32개를 포함해 총 81개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투자규모는 총 74조1000억 원(기존 46조3000억원, 신규27조8000억 원)에 달한다. 재원은 국고 53조7000억 원, 민자유치 9조5000억 원, 지방비 4조원, 기타 6조9000억 원 등이 조달된다.

이를 위해 우선 고속열차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고속철도 건설(300km/h 이상)과 일반철도의 고속화(설계속도 180km/h 또는 250km/h이상)로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고속철도 인천, 수원, 의정부(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으로 추진) 연결하고, 거점 간 빠른 이동 등을 위해 기존 일반철도 선형개량과 고속화 노선신설 추진(230km/h급 이상)한다.

현재 고속철도와 고속화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정차지역의 인구비율은 고속철도의 경우 46%, 고속화철도는 5%로 평균 51%대다. 이를 오는 2025년까지 고속철도 60%, 고속화철도 25% 등 평균 85%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실화 되면 지역 간 이동이 2시간대로 빨라질 전망이다.

주요도시간 2시간대, 대도시권 30분이내 이동가능 ⓒ한국교통연구원

고속철도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인 고속화철도(고속철도 속도의 80% 수준)의 본격적인 운행으로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은 지역도 고속의 철도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이동 시간이 길어 철도로 가기 어려웠던 강원도 해안(속초, 원주), 중부 내륙지역(제천, 영주) 등도 현재보다 2시간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현재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등 2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어천 연결선 어천역~경부고속선 △지제 연결선 서정리역~수도권 고속선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춘천속초선 춘천~속초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충북선 조치원~봉양 등 6개 사업이 계획돼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을 통해 통근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계획도 수립됐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도심과 외곽지역 간 통근시간은 평균 50분대다. 이를 광역급행철도 도입 등으로 30분대 통근을 실현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광역 간선축에 급행철도를 운영하고, 주요 택지개발제역에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요 광역시에도 광역철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존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산(파주)~파주 등 13개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동빙고~삼송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도봉산포천선 도봉산~포천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논산~계룡,신탄진~조치원) 등 9개 사업이 계획돼있다.

철도망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색~금천구청, 용산~망우, 평택~오송 등과 같은 병목구간 해소로 KTX 운행을 증가시키고, 단절구간인 수도권 남부로 연결되는 수서~광주 철도망을 구축해 수도권 남부와 강원도, 중부내륙지역의 철도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인 경전선은 고속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구간별 상이한 설계로 공사가 마무리돼도 전철이 운행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경전선 전 구간 전철화를 통해 영남과 호남의 소통을

관련사업으로 기존의 여주원주선 사업과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평택~오송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경전선 진주~광양 △광주송정~순천 △장항선 신청~대야 △동해선 포항~동해 △문경·경북선 문경~김천 등 9개 신규사업이 예정돼있다.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

경원선, 동해선(강릉~제진) 등 남북철도 단절구간을 우선해 연결한다. 북한철도 개보수와 구축방향을 마련하고 대륙철도 운송기반인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등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 복원, 동두천~연천, 문산~도라산 단선전철화 사업 등 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안전을 위한 노후철도 개량과 신규와 기존 노선 간 신호체계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철도 물류의 경쟁력도 강화해 철도중심의 화물수송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구미산단, 아산석문산단 등 주요 산단과 항만에 인입선 건설로 물동량 처리를 지원하고, 화물취급 주요 간선철도에 화물취급 유효장을 600m 이상 확장하며, 신규 철도건설 때는 철도물류기지 등을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되는 포승~평택선 등 5개 사업 이외에 신규로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아산석문산단선 합덕~아산산단~석문산단 △대구산업선 지천~대구산단 △동해신항선 동해~동해신항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부산신항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등 7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철도망(좌측)과 계획완료 후 철도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망 확충에 따른 변화 ⓒ한국교통연구원

정부는 제3차 철도망 구축사업을 통해 지난해 기준 3828km였던 철도운영 연장은 2026년 5517km로 144%가 되며, 이 중 복선화율은 59%에서 68%(3727km)로, 전철화율 70%에서 84%(4658km)로 확충된다. 또 장항선, 경전선, 동해선 등 주요간선의 전철운행은 100% 완료될 예정이다.

신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약 126조원으로 내다봤다. 생산유발 효과가 109조9000억 원, 임금유발 효과는 16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4일 오전 10시 대전 철도트윈타워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과 함께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 이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토부는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2016년 상반기 중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3차 계획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