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악의 근원이 자본? 마르크스가 이름 붙인 허구

<굿소사이어티 서평>기업과 시장을 제대로 이해시키 위한 지침서

'자유주의 자본론'(김승욱 외 지음 백년동안 펴냄)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신간 '자유주의 자본론'(김승욱 외 지음 백년동안 펴냄)의 앞에는 왜 자유주의란 말이 붙어있을까? 상식이지만, 자유주의란 사회적 강제나 집단주의적 동원방식을 줄여서 개인의 자유를 한껏 보장하는 이념을 뜻한다. 18세기 말 이후 근대 시민사회를 이끈 기본 이념이자,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핵심이념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자유주의란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선거와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시대착오적인 좌파 외에는 거의 없다. 문제는 경제적 자유주의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인데, 이것에 대한 확신은 그렇게 많지 않다, 곤혹스럽게도 자유주의 철학의 뼈대인 경제적 자유주의가 지금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다.

거의 몹쓸 용어인 듯 사람들은 외면하거나 돌을 던지려 든다. ‘자본’ 혹은 ‘자본주의’라는 말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가?　대중에게 앞선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부터 떠올릴 것이다. 자본주의란 돈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제모델을 뜻하고, 때문에 필요악 정도로 규정할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은 이런 고정관념을 바꿔주는 용기 있는 책이다.

사실 이 문제는 자본주의란 말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등장했다. 그 용어를 만든 건 칼 마르크스였다. 그가 자본가 혹은 자본가적이라는 말을 쓸 때부터 기업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생각을 강조하려는 했다. 지금도 좌파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또 한 번의 ‘더러운 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돌을 던진다. 국내 정치상황도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외쳐야만 표를 모은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의롭다”(49쪽)는 게 '보수는 무엇을 보수하는가'(기파랑 펴냄)의 저자인 소설가 복거일의 용기 있는 발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반자본주의, 반시장경제, 반기업심리가 그렇게 기승을 부린다. 인류사를 24시간으로 칠 경우 근대적 자본주의가 등장한 것은 23시간 57분쯤이라서 그러할까?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원시시대 형성된 평등한 가난이나 혹은 공동체적 정서 등에 너무도 익숙하다.

이런 정서 속에서 대기업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욕을 해야 대중적 호응을 받는다. 자유란 말 대신 정의와 공정이란 구호를 외쳐야 누구라도 쉽게 알아듣고 공감을 한다. 그 점에서 경제학자 슘페터의 말이 옳다. 그는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는 내부에 자기파괴의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는데, 지금은 그걸 연상시키는 상황이다. 숱한 대중매체나, 민중주의의 유혹에 빠진 얼간이 지식인 그룹이 입을 모아 반기업, 반자본주의의 비판을 한다.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확신을 갖기보다는 국가 개입을 원하는 구조 속에서 자본주의의 자기 파괴적 힘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지금 한국사회처럼 아찔하게 위험한 곳은 없다. 이런 우리에게 지난 반세기 시장경제에서 한국인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경험한 게 아니라 빈익부 부익부의 경이로운 성취를 했음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데, '자유주의 자본론'은 그런 책이라서 듬직하다.

이 책의 주장대로 대표적인 반자유주의 정치체제이지 전체주의적 시스템인 공산주의 운동 70여 년이 인류에 기여한 게 무엇이던가? 지적 물리적 도덕적 문명사적으로 그게 맞는 소리다. 그건 총체적 실패이자 악몽이었는데, 인류사의 이념논쟁이 이토록 깔끔하게 판명 난 경우는 자유주의-공산주의 대립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한다. '자유주의 자본론'은 오늘날 이러한 자본에 대한 저항감이 왜 널리 퍼졌는지 알아보고 자본과 자본주의에 관한 그릇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단행본이다.

즉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언제부터, 누구에게서 생겨났는지는 바로 제1부에서 살펴보는데, ‘자본’과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마르크스의 경우 결정적 한계가 있다. 즉 자본주의가 잘 발전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착취나 불평등 그리고 억압이 최소화됐다는 역사적 사실에 저들은 눈을 감았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해석이 팽배하고 있다.

걸핏하면 ‘자본의 논리’탓이다. 모든 악의 근원이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식인데, 이 책 저자 중의 한 명인 신중섭은 북한 '정치사전'에 나타난 자본, 자본가,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면서 ‘노동과 자본’ 대립의 근원이 마르크스주의임을 새삼 환기한다. 문제는 주류 경제학에서도 자본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노동도 물적 자본과 대칭되는 의미에서 인적자본이라고 부른다. 노동에 교육이 투입되고 지식도 많아지면 자본이 된다고 보면서, 자본과 노동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창의력이나 기술도 자본의 범주에 속한다. 도로도 사회간접자본(SOC)이라 하고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말처럼 신뢰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면, 자본이 대체 무엇인지 대중은 판단할 수가 없다.

또한 자본을 나쁘게 정의 내린 것에 휩쓸리고 이를 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을 명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의 내리고 대중에게 씌워진 오해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제2부에서는 ‘자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는 제목하에 과연 자본이 무엇인지를 최승노, 박종운, 김광동 이 세 명의 저자들이 각각의 방법으로 설명한다.

특히 최승노는 ‘우리 모두는 자본가’라는 제목으로 노동도 자본의 부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자본과 노동을 적대관계로 생각한 마르크스 사상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자본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분야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자본과 노동은 친구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내리는 자본, 자본주의에 관한 ‘올바른 해석’을 읽고 나면 오늘날 대중의 눈앞에 씌워진 오해의 껍질이 벗겨진다. 과연 자본은 우리에게 나쁜 것인가? 제대로 알고 평가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오해와 의문들이 이 글들로 하여금 풀어질 것이다. 부디 이런 책이 많이 팔리길 나는 원한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 교육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우선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경영자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기업가정신으로 인식한 나머지 그런 정신이 개인에게 주는 심오한 의미와 그런 정신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고등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의 비전을 장차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할 만큼 내용과 서술방법도 감동적이지도 못하다.

경제교과서들이 역점을 두는 게 기업가정신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기업윤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마치 기업을 자선단체처럼 다루고 있다. 기업은 환경파괴 경제적 불평등의 주범으로 취급하는 등 기업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게 현행 경제교과서의 대부분이라는 것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런 교과서는 민감한 어린 학생들에게 장차 개인에게는 물론이요 사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와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각인시키기에 적합할 뿐이다.

더구나 경제이론을 소개하는 곳에서는 설명이 불충분하고 이해하기도 난해하여 경제 과목을 흥미 없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고사하고 시장현상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교과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감동적인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장실패’를 강조한 나머지 시장경제의 오해를 야기하여 반 시장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도 경제교과서에 못지않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을 강조하고 기업가정신을 다루는데 매우 인색하다. 시장을 대기업들이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약한 경쟁 상대자를 쓰러트리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기술하는 등 반 기업․시장정서를 부추이기에 적합한 교과서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자유주의 자본론'의 등장은 환영 받아 마땅하다.

글/조우석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