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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당 '국민의당'에 "당명 유사" 소송 제기


입력 2016.01.19 21:12 수정 2016.01.19 21:12        스팟뉴스팀

국민의당 "두 발음 현저히 달라 유권자 혼동 일으킬 가능성 없어"

한국국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가칭)을 상대로 유사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국민당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국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가칭)을 상대로 유사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국민당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국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가칭)을 상대로 유사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이 같은 이유로 한국국민당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국민당은 약칭으로 사용하는 '국민당'이 국민의당과 발음이 유사해 유권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소송대리인 측은 "한국국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당'을 약칭으로 등록한 적도 없다. 두 당의 발음은 현저히 달라 유권자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대응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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