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뉴스테이 본격추진…공급물량 2배, 사업방식 다각화

[2016 업무보고]국토부, 1차 공급촉진지구로 과천 주암·의왕 초평 등 8개 지역 발표

[2016 업무보고]국토부, 1차 공급촉진지구로 과천 주암·의왕 초평 등 8개 지역 발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주거안정 정책인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공급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6000가구 공급과 1만4000가구 사업인가, 2만4000가구 부지 확보에 이어 올해는 공급 촉진지구, 민간제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정비사업 등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총 5만가구가 들어설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중 2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1만2000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스테이 공급 본격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10시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선도사업으로 8개 지구를 확정해 발표했다. 총 1만2900가구가 들어설 8개 지역으로는 △서울 문래(500가구) △과천 주암(52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 대구 대명(400가구) 지구 등이다.

올 4월에는 2차 사업으로 4~5개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예고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주민공람일과 동시에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지구 내에서의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필요시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투기방지대책반도 운영된다.

뉴스테이 1차 공급촉진지구 사업 ⓒ국토교통부

또한 LH 공모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1만 가구의 영업인가를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 공고한 4000가구를 포함해 올해 3월과 6월에 9개 지구에서 6368가구에 대한 공모 공고를 진행한다.

3월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부지는 △화성 동탄2(774가구) △시흥 장현(800가구) △화성 봉담2(824가구) △광주 효천(574가구) 지구이며, 6월에는 △전주 에코시티(830가구) △인천 영종(537가구) △화성 동탄2(762가구) △파주 운정3(522가구) △대구 국가산단(745가구) 지구 등에서 추진된다.

특화형 뉴스테이도 추진된다.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5000가구시범공급, 6월)와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700가구시범공급, 9월)를 도입한다.

도심형 뉴스테이는 부산 양정(205가구)·부산 광안(132가구)·대구 포정(287가구)·대구 대명(96가구) 등, 부산과 대구의 하나은행 지점을 리츠가 매입한 후 재건축해 1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1000가구시범공급,9월), 한옥 뉴스테이(동탄1 신도시 내에 400가구 시범사업, 6월)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뉴스테이 공급확대에 따른 사업비는 올해 정부 관련 예산 7811억 원으로 1만9000가구를 지원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회기 중 최대 5000억 원을 증액할 수 있어 3만5000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예산 2111억 원은 별도로 편성됐다.

또한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F1)의 뉴스테이 참여를 유도하고 부동산 펀드, 리츠 상장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사업물량을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13만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해 8만 가구를 공급하고 4만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