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배려한다'는 새누리 공천룰, 권위주의 지웠나

소수자에 적용되는 10·20% 가산점은 '자신의 유효득표율'

여성 의원 "실질적인 배려라기보다 형식적 배려 측면이 커"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천에서 여성 신인에게 20%, 정치 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자신의 유효득표율'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황진하 새누리당 공천특위 위원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천에서 여성 신인에게 20%, 정치 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자신의 유효득표율'이기 때문이다.

지난 22일부터 내년 총선의 공천 규칙을 정하기 위해 논의를 출범한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이하 공천특위, 위원장 황진하)는 시작부터 여성·장애인·청년 등 '소수자 배려'를 강조한 바 있다. 첫 회의 직후 황진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 4가지 중의 하나로 "여성 장애인 청년 소수자에 대한 배려 방식"을 꼽았다.

공천특위는 지난 25~27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를 통해 정치 신인에게 10%의 가점, 여성에게 10%의 가점을, 신인이면서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20%의 가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룰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문제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자신의 유효득표율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정치인인 A 씨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서 5만표를 얻었다면 여기에 10%인 5000표가 더 보태진다는 뜻이다. 여성 신인 정치인의 경우는 10%가 더 추가돼 20%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이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비례대표 여성 의원은 "자신이 받은 득표에 대한 20%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실질적인 배려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배려라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성 가산점제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나 여성에 방점이 맞춰져서 20%의 가산점을 주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여성은 10%의 가산점을 받고, 여성이자 신인이라야 20%를 받는다"고 짚었다.

이어 "정치적 소수자 배려라는 당헌·당규가 분명히 있는데, 왜 특위에서는 가산점 10~20% 중 가장 낮은 10%를 주는 것이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당헌 제 103조는 '우선추천지역' 선정 시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 배려가 아닌 생색내기고, 새누리당 남성 정치인들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여성 정치인 확대라던지 정치적 소수자 목소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유력한 분구 예상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여성 후보자 역시 신인·소수자 가산점제에 대해 "(소수자 배려라는) 실효를 거두기에는 너무 미약한 정책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 제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서 당락을 뒤바꾼 사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효과가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정치 신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다.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서초갑에 출마 선언을 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무석과 이혜훈 전 의원의 경우가 그렇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친 조 전 수석이 정치 신인에 해당하는 가점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공천특위는 현역 의원 자격 심사 강화, 결선투표제 가점·감점 부여, 당원·일반국민 비율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29일이나 모레(30일)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공천룰 결정 마지노선은 희망컨대 금년 말까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