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주택건설 증가세 예상…투자 유인책 포석

뉴스테이, 5만 가구 부지 미리 확보·재무적 투자자 준공 후 지분 매입 방안 도입

뉴스테이, 5만 가구 부지 미리 확보·재무적 투자자 준공 후 지분 매입 방안 도입

정부가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이 4.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SOC의 예산이 줄어 토목부문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건물건설 투자 개선 등에 힘입어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건설은 올해의 시장 회복세와 건설 수주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견조한 증가세를 예상했다.

다만 미분양 물량의 감소세가 주춤한 것과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에 따른 시장 심리 둔화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선행지표인 주거용 건축수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크게 증가한 아파트 분양물량 등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며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가구를 내년에 확대 추진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부동산 시장 추세에 따라 전문적 임대산업 육성을 통해 주택관리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춰 세입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이 같은 뉴스테이 사업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를 활용하거나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5만 가구를 지을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6만 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공급부지로 1만4000가구를 확보한 데 이어 나머지 목표물량인 4만6000가구 이상을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급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 가구를 확보하고, LH의 부지 사업자 공모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공모로 각각 1만 가구 등 총 5만 가구 내외의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내년에 총2만 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업진흥지역을 대거 푼다는 입장이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내년 서울과 수도권 인근을 중심으로 10개 지구 이상을 물색해놓고 있다. 현재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장부지 한곳만이 확정된 상태로, 대상 지역의 투기나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대상지 선정 발표를 미루고 있다.

공급촉진지구에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했다.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8년 이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금리를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를 인하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일반인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리츠의 상장기준인 매출액 300억 원(임대형 100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 등 기준이 리츠 매출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실시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및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 전세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등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