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아들 청탁' 의혹에 입닫은 여당 '동업자 정신'?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만 "의원 특권 의식 도 넘어"

새누리당도 부대변인 논평만...자식 문제라 봐주기?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아들을 통과시켜달라고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 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아들을 통과시켜달라고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 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희대학교 로스쿨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희대 로스쿨 3학년생인 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처리진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졸업시험에서 낙방하면 내년에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에 신 의원은 로스쿨 원장과 부원장을 찾아가 낙방한 아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상담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 50%인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을 80%까지 올려 주겠다는 믿기 어려운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신 의원의 아들은 졸업시험에 탈락한 동기들과 졸업시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로스쿨은 다행히도 26일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원 낙제를 결정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낙제를 결정한 날 성명서를 통해 "(신 의원이) 로스쿨 3학년생인 아들이 교내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자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양극화와 불공정 경쟁에 힘겨워하는 국민을 좌절하게 했다"며 "이번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신 의원은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부모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자 찾아갔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으며,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국회의원 의식 수준이 국민보다 낮아"

신 의원의 해명에도 비난 여론은 수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속의 목소리도 거셌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28일 '데일리안'에 "국회의원이 여전히 특권 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신 의원이 의원의 신분으로 무언가 부탁을 하면 일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일반인보다 청렴성이 강조되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의식 수준이 더 낮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직자가 청탁이나 로비에 적게 연루되는 데 여기에는 처벌 조항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촘촘히 마련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윤리강령이 세 장 밖에 안 되고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또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씩 경각성을 갖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의 이같은 행동에 여야 정치권은 입을 닫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이주영 김태원 의원이 자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만큼 서로의 치부는 건드리지 말자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만이 "자식 귀한 것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이 졸업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지는 않는다"며 "더욱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면 더욱 처신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논평을 낼 뿐이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이른바 '동업자 의식'"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국회의원들과 별개로 독자적 기구를 설립해 의혹이 밝혀질 시 철저히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