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노동개혁 법안·한중 FTA 비준 촉구' 공동성명

"국회가 민생법안 방기하면 산업현장 위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 법안 처리와 한중FTA 비준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세계 교역규모가 12%나 감소하고,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하며, 조선, 철강, 전자, 석유화학 업종이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는 등 각종 난관으로 국내 기업들의 고용여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양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청년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트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 관련 현안과 관련해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하되 규제에 집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선진국에 비해 강한 규제를 둬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반면 독일 등 노동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정규직 전환이나 이직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으로는 근로자들의 숙련도 향상,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으로는 사용기간을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간제·파견근로 제한이나 파견과 도급의 규별기준 획일화에 대해서도 “기업간 발전적, 협력적 거래관계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기업의 원활한 인력 운용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타결 직후인 9월 16일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입법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경제계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계속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정합의 대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적용과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안은 초과근로 축소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중소·영세기업의 생산차질에서 비롯되는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방기한다면, 추후 입법적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계는 “9.15 노사정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만큼, 본래의 취지에 충실해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쪼록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