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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예산안 문제 예결위 통해 논의해라"


입력 2015.11.25 18:10 수정 2015.11.25 18:11        조정한 기자

"예산안이 다른 문제와 연계되면 혼선 불가피해..."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것에 대해 "예산안 문제는 예결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지원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이 낸 공약이라며 중앙정부를 걸고 넘어진 상태다. 사진은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것에 대해 "예산안 문제는 예결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지원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이 낸 공약이라며 중앙정부를 걸고 넘어진 상태다. 사진은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것에 대해 "예산안 문제는 예결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지원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이 낸 공약이라며 중앙정부를 걸고 넘어진 상태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이 다른 문제와 연계된다면 예결위에 주어진 본연의 기능과 권한이 무력화 될 뿐만 아니라 절차에도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안 심사가 부실화 되거나 내년 나라살림을 적기에 준비하고 집행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예결위는 장외의 논의 결과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예결위 일정과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증액-감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 일정상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자율과 연계된 게 있어서 감액된게 있는데 3조 삭감은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의견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삭감된 재원은 경기부양과 4000여건의 증액 요구에 쓰여질 것"이라며 "양당 간사들이 (삭감 심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마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을 갖고 "19대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온 힘을 다하는 시점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 확보 노력은 뒷전인 채 '꼼수정치'를 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과나 설명 없이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그 재원 마련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감들을 압박하는 건 상위법 위반이고 법률 체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25일 공동 명의의 서한으로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확히 했는데도 교육청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교육부와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 "작년의 경우 12월 2일날 처리한 것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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