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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회원국 가운데 불명예 '2위'


입력 2015.11.24 19:37 수정 2015.11.24 21:40        스팟뉴스팀

OECD 평균(0.7%)보다 세 배가량 높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4일 34개 OECD 회원국과 12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2012~2014년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한 ′2015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이는 뉴질랜드(6.9%)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인 5.3%보다 높다.

공교육비는 초·중·고 및 고등교육과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된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다.

국내 공교육비 비율 가운데 정부부담은 4.7%, 민간부담은 2.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간부담 비율은 OECD 평균인 0.7%보다 세 배가량 높았다. 칠레가 2.2%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두 번째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초·중·고교와 대학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만, 민간에서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표에서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였지만 올해 1년 만에 0.8%p 낮아진데는 의미가 있다. 이 같은 감소는 정부가 2012년 1학기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도입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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