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찔끔하더니 노동개혁 공공개혁 하세월...

<자유경제스쿨>내수↓+기업실적↓+수출↓ = 삼중고

공공부문 청렴도 55점에 노동시장 자유도 51점 개선 절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한 조합원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신흥국들의 잠재적인 신용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마치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었던 상황이 재연되는 듯하다.

사실 2000년대 말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미국을 시작으로 한 양적완화 정책이 유럽과 일본을 거쳐 왔고, 최근 중국도 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 뿐만 아니라 위안화 평가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경기활성화 조치는 동일하더라도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각국이 처해있는 경제 환경 및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저성장 함정과 경제자유

저성장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기업실적 악화와 수출 둔화 등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일인당 국민총생산(GDP)이 2만 달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선호와 선택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확대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각종 정부규제와 시장개입에 따른 폐해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2015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71.5점으로 조사대상국 178개국에서 29위를 차지했으며, 중상위 그룹인 “대체로 자유로운 경제 국가(70∼79.9점)” 그룹으로 분류되었다.1)2)3) 경제자유지수 상위그룹인 홍콩, 싱가폴, 호주, 스위스 등 “자유로운 경제 국가(80∼100점)” 그룹은 우리나라 보다 높은 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자유와 소득수준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자유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고소득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공공부문의 청렴도(우리나라 55.0점/고소득 국가 평균 72.1점)와 노동시장의 자유도(우리나라 51.1점/고소득 국가 평균 71.5점)를 개선시켜야 한다. 최근 정부의 개혁방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구조개혁

그러나 공공부문의 부채가 국가채무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은 물론 과거의 부조리한 관행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혁신을 통한 이익의 결과를 개별 구성원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혁신을 위한 고통은 즉각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또한 정치인이나 관료도 공공부문 개혁에 앞장 설 유인이 약하다.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은 국민전체에게 퍼지지만 개혁추진에 따른 저항과 비난 등의 비용은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실패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지연

노동시장의 개혁도 험난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 한편에서는 취업하려는 지원자가 많아 넘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다. 인력과잉의 어려움과 고용의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한다. 게다가 노동시장에서의 과보호와 노사분쟁 등 지대추구활동이 존재한다. 각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에 양보와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다.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러한 결과로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구조개혁이 작동되기 위한 제도 개선

공공부문과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경기침체의 늪을 빠져 나오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인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지대를 통한 사적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각종 정부 규제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나 특권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 이익집단의 지대추구가 쉽사리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의 실패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담 스미스가 의도했던 자기이익의 실현을 통한 번영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국가의 부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제도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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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자유지수는 ‘법률 및 법치제도(재산권보호, 청렴도)’ ‘정부규모(재정자유, 정부지출)’ ‘규제효율(기업활동 자유, 노동시장자유, 통화자유)’ ‘시장 개방(무역자유, 투자자유, 금융자유)’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경제 자유화 정도를 평가함.

2) 2006년 경제자유지수는 67.5였음.

3) 경제자유지수는 점수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 국가(80∼100점), 대체로 자유로운 경제 국가(70∼79.9점), 중간수준의 자유로운 경제 국가(60∼69.9점), 대체로 자유롭지 못한 경제 국가(50∼59.9점), 억압된 경제 국가(0∼49.9점) 등으로 분류함.

글/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