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마지막 국감, 문형표 출석문제로 '시간 낭비'

<국감-복지위>김성주·이목희 등 출석 거부 시 처벌대책 요구

여당 의원 "이유 있을 것...법적 절차는 과하다" 방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증인 출석여부를 놓고 파행조짐을 보이는 등 한때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 관련 국감에 주요 증인임을 강조하며 증인 출석 거부 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이목희 의원 등은 문 전 장관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메르스 국감에 이어 이번 국감에도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김 의원은 먼저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출석요구서까지 수령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번 국감이 의미가 없다"며 한때 국감장을 빠져 나가기도 했다.

이 의원도 "우리가 송달 절차를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자기가 재임했던 당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이야기하자는 건데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은 개인의 사정이 있을수 있는데 법적 절차는 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불출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파악할 시간을 갖자"며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유가 있어서 직접 수령 못하면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문 전 장관의 국회 요구 불응은 안타깝다. 그러나 그분이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특별위원회나 복지위 회의에 참석해 여러차례 입장을 밝힌 만큼 고발은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또 김재식 의원도 "출석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왜 굳이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되려 복지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 증인이 출석을 안한다면 상임위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거부 시 상응하는 법적제제와 처벌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국감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여야 의원들이 협조한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상임위는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문 전 장관의 자택으로 찾아갔지만 가정부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는 경찰 입회 하에 우편함에 서류를 넣고 법적 절차를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