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TPP 불참 비난할 일 아냐"…네티즌 "격하게 공감"

"창설 멤버국에 들어가려면 미·일이 수용 곤란한 요구 했을 것"

"미·일 TPP 협상보다 한중 FTA가 우선순위 당연"

박용만 회장이 7일 페이스북에 올린 TPP 관련 입장. 페이스북 캡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불참에 따른 논란과 관련 “비난할 일이 아니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도 박 회장의 입장과 분석에 공감을 표하는 댓글을 쏟아내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TPP 타결 소식에 사방에서 이번에 창설 멤버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전 세계 무역의 40%에 가까운 시장을 놓친 것처럼 비난한다”면서 “모두(Everybody 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calm down 하시고) 쿨하게 상황을 보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5일 TPP 타결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난과 우리도 빨리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진 상황에서 경제단체 수장이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번에 참여 안했다고 마치 거대시장을 놓쳐버린 것으로 표현하는 건 좀 거시기하다”면서 “어차피 지금부터 각 나라가 자국의 비준을 받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1~2년은 걸려야하고 그 동안에 협상해서 참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월 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박 회장은 TPP 참여가 늦으면 조건이 나빠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처음에 들어갔으면 환영 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었을까? 절대 아니다”다며 “일본, 미국이 TPP 가입대가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받아 주기(매우 + 꽤 + 상당히 +무척) 곤란한 것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한미 FTA때 요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TPP 가입을 구실로 요구할 것이고, 그 경우 농산물 시장을 지금보다 더 개방해야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대일 무역적자가 가뜩이나 큰 상황에서 TPP 가입으로 상호 개방해봐야 기계, 부품, 자동차 시장은 일본의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되는 반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막혀 얻을 게 없다고 박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며 한중 FTA를 미루고 TPP 부터 추진했다면 아마 지금쯤 몇 배 더 사방에서 혼내자고 했을 것”이라며 “게다가 이미 TPP 내 여러 나라와 이미 FTA 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얻는 것과 비교하면, 미일의 추가 요구를 받아 협상하는 것보다 한중 FTA는 당연히 우선순위의 위에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중 FTA 체결에 대해서는 “중간재로서의 섬유산업 등 일부 불리해진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의 예를 들어 전체를 일반화 하는 것도 문제고, 협상의 내면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한 시점에서 비난을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한국의 TPP 가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미국 상의에서 ‘지금은 곤란하다’는 뜻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것도 한미 FTA 때 덜 받은 양보를 더 받아야하니 지금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인 셈인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들어 갈 수 있는 협정을 판단 잘못해서 안들어간 것처럼 비난한다”며 “좀 더 냉정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온라인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격하게 공감합니다.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많이 아쉽네요”, “맞습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계산 잘해야죠”,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 안심되네”, “관점을 알기 쉽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등의 답들을 달며 공감을 표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용자들도 박 회장의 분석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blue****는 “맞는 말이다.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상황 충분히 봐가면서 조건 맞춰 가면서 가입여부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TPP 안한다고 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FTA로도 충분히 선택적으로 이득이다. TPP는 끼워팔기(특히 일본) 같아서 냉정하게 보면 손해다”(gene****), “조건이 안 좋으면 가입할 필요 없다”(acto****) 등의 의견을 보인 네티즌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