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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리부동? "EU, 난민 유럽 추방계획 비밀리에 구축"


입력 2015.10.07 10:53 수정 2015.10.07 10:55        스팟뉴스팀

영국 더타임스, 달아날 난민들 대비해 구금하는 방안도 언급

유럽연합(EU)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수십만 명의 난민을 수주 내에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잘츠부르크 기차역 지하주차장에 세운 임시 난민 캠프.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수십만 명의 난민을 수주 내에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잘츠부르크 기차역 지하주차장에 세운 임시 난민 캠프.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수십만 명의 난민을 수주 내에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EU는 7일 열릴 내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난민의 본국 송환율을 높임으로써 현재의 비정상적인 이민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본국 송환 대상자로는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들어온 난민 가운데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4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국가에서 피난온 난민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원활한 난민 송환을 위해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특별 본부를 만들 계획이다. 또 국제법에 따라 난민을 송환하지 않는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U는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이 추방을 피해 달아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난민들을 미리 구금하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난민 출신국가들에서 송환 난민들을 차질없이 수용하도록 개발원조와 무역협정, 비자 논의 등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EU는 지난달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난민 4만명의 분산 재배치 방안을 9일(현지시각)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한다. EU 내무위원회에 따르면 분산 재배치 계획의 첫 번째 대상은 이탈리아에 머무는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의 난민 그룹을 스웨덴으로 옮기는 것이다.

잎서 난민이 급증해 상황이 심각해진 EU는 총 12만명의 난민을 회원국별로 할당,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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