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SKT 영업정지, 보조금 대란 없었다“

“단통법 지속적으로 개선방안 찾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중 우려했던 보조금 대란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일부 유통점의 불법 지원금이 지속될 경우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시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이통사와 유통점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새로운 질서를 견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며 “SK텔레콤 신규 모집금지 기간에 일부 지원금 과다지급 보도가 있었으나, 방통위가 파악한 결과 극히 미미했다”며 “계속 단속하면서 소비자나 중소 유통점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류지영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불법 지원금에 대한 시장 과열, 이용자 합리적 선택 방해 등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재를 가하면서, 단통법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