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재난망..늪에 빠져든 이통사

7일 재난망 사업자 선정...LG CNS 하도급 참여, 중소기업 상생 취지 ‘무색’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개념도. ⓒ국민안전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자 선정이 오는 7일로 예정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이동통신3사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으나 하도급 논란 등으로 재난망 발주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5일 각 사업자로부터 제1지역(평창)과 제2지역(강릉-정선) 시범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공지했다. 시범 사업 전체 규모는 제1 사업 337억9800만원, 제2사업 82억1600만원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IT업체는 지난 25일 재난망 시범 사업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최종 선정에 들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1사업에는 SK텔레콤과 KT가, 2사업에서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경쟁한다.

SK텔레콤은 중소기업 엔텔스, 텔코웨어, 사이버텔브릿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KT 컨소시엄은 KT, 위니텍, 아이티센, 한국전파기지국으로 이뤄졌으며 LG유플러스는 다산네트웍스, 디오텍 등과 맞손을 잡았다. 당초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한 LG CNS는 KT컨소시엄과 LG유플러스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기업인 LG CNS가 직접 참여가 아닌 하도급 업체로 참여한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당초 정부는 재난망 시범 사업을 앞두고, 사업 특성상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해제하며, 대기업의 하도급 참여도 제한적 허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 운영방향이 재난망 사업 목적 중 하나인 중소기업 상생과는 불협화음을 발생시킨 것이다.

한 재난망 시범사업 도전업체 관계자는 “KT나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사업자에 선정돼 LG CNS가 하도급 업체가 되면, 결국 또 다른 중소 기업들에게 하청을 주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중소 기업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되면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만큼 수주액의 50%를 가져가지만, 하도급 업체의 하청업체가 되면 매출액은 수주액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청에 하청으로 중소 기업 쥐어짜기가 자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 특성을 이유로 대기업 하도급 참여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었는데, LG CNS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상생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재난망 시범 사업에 앞서 진행됐던 정보전략계획(ISP)을 진두지휘했던 LG CNS인만큼 컨소시엄 직접 참여가 아닌 하도급 참여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LG CNS는 이통3사에 모두 하도급 참여를 제안했으나 SK텔레콤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국민안전처는 “원칙적으로는 대기업끼리의 컨소시엄 참여와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게 맞다”면서도 “재난망은 기간통신망을 구축하는 방대한 사업이고, 특수한 시설임에 따라 역량 있는 대기업 하도급 참여를 제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번 사업에서는 중소 기업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상생 취지를 살렸다고도 덧붙였다. 중소 기업 관련 점수는 100점 만점에 직접 참여 5점, 간접 참여 3점으로 구성됐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에서 중소 기업 참여 점수는 5점 이었으나, 이번 재난망 사업은 중소기업 상생을 부각시키고자 점수를 더 확대했다.

LG CNS측은 경쟁사의 일방적인 흠집내기라는 입장이다. LG CNS 관계자는 “재난망은 SI 구축보다 LTE(롱텀에볼루션) 망 구축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ISP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직접 꾸려서 참여하면 5% 감점을 당한다. 1~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어느 누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통사가 꾸린 컨소시엄의 지분 참여 또한 법적으로 막혀 있어 하도급 업체로밖에 진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업 심사를 이틀을 앞두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업체의 의도가 불순하다"며 "LG CNS는 하도급 업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사 관계자는 “재난망 시범 사업의 중심은 이통사이지만, 망 구축 비용 등을 제외하면 3사 모두 오히려 50억~100억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재난망 구축 사업이 가지는 의의 등으로 이통사들이 시범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공정하게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 420억원이 투입되는 재난망 시범사업에는 기지국 205개, 단말기 약 2500대가 공급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7일 1사업, 8일 2사업 제안설명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계약과 사업 착수 시점은 10월 중순이며, 내년 5월초에 시범 사업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