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시장 어떻게 바뀌나'…규제 풀고 상품 늘리고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ETF시장 발전방안' 공동 발표

ETF시장 구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저성장·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산관리수단으로 부각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4일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과 규제 개선 통한 ETF 상품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ETF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ETF는 코스피200등 특정지수를 추정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다. 비용이 낮고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자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인식돼있지만 국내 ETF시장은 그간 해외시장에 비해 정체돼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02년 처음 도입된 ETF 시장은 연 평균 40% 이상 성장했지만 지난해부터 정체되면서 지난 7월 기준 18조9000억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상품도 국내 주가지수 추종 상품이 대부분이고 해외지수형 상품 및 구조화 ETF의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게다가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고 전체 공모펀드 시장에서 ETF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ETF가 차익실현이나 시장위험 헷지 기능외에 장기 자산관리수단으로 활용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다.

때문에 중위험·중수익 등 맞춤형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안정적 운용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요기반 확충 '장기·안정적'에 초점

우선 이번 ETF 개선 내용에서는 연기금의 ETF 편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관투자자의 수요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는 국민연금의 국내 ETF 편입이 금지돼있는데 향후에는 기관투자자의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ETF 편입을 허용하고 합성ETF가운데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ETF 투자에 대한 펀드의 자산운용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펀드가 ETF에 투자할 때 투자 가능한 ETF 지분을 기존 20%에서 50%까지로 확대하거나 펀드가 ETF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해당 펀드의 투자한도 예외 적용대상을 기존 3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 순자산비율(NCR) 관련된 위험액을 산출할 경우 낮은 위험값을 적용받는 ETF 기초지수의 범위를 기존 KOSPI200, KOSTAR 지수에서 유동성과 분산도를 갖춘 다른 지수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ETF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도입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 통해 ETF 상품성 제고

아울러 금융당국은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ETF에 대한 투자자의 유인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먼저 거래소의 상장 심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이고 상장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상장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소규모나 저유동성 ETF는 상장폐지되던 요건을 LP 제도 등을 감안한 저유동성 요건 폐지 형태로 개선될 전망이다.

진입장벽이 높았던 운용규제도 크게 손볼 예정이다. 원본 초과손실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는 100%에서 2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공급 다변화에도 주력했다. 투자회사형 ETF와 해외주식형 ETF, 파생형 ETF, 외국 ETF 등 다양한 ETF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례로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국민연금 등과 협의해 연기금의 자산운용 수요에 부합하는 ETF 상품을 개발하고 상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BETA운용본부 상무는 "ETF 시장의 질적성장과 저변확대를 위해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 왔던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반영돼 ETF 시장 재도약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ETF의 수요와 공급의 확대를 위한 광범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무척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