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집어 유승민'과 '안심번호 김무성'의 다른 점

김무성과 청와대 행보, 유승민 사퇴와 오버랩

청와대 "제도 문제점 지적한 것, 거취 말도 안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현재 많은 사람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정국을 떠올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의 행보가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유 전 원내대표 사퇴와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김 대표의 충돌이 '제2의 유승민 사태'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승민 사퇴 이후 다음은 김 대표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제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 유승민 사태 상황과 차이점이 있다. 유승민 사태 당시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었고 당시 여론도 청와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가 더 명분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즉답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승민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원내사령탑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한 것처럼 김 대표를 압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평가다. 유승민 사태와 같은 듯 하면서도 명분 싸움에서 청와대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김 대표를 내몰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대립하는 모양새는 비슷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는 청와대와 직접적인 대립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유 전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의 즉각적인 반발로 결국 사퇴했다. 현재도 김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청와대가 즉각 반발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상태다.

먼저 유승민 사태는 지난 5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면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묶어 의결하기로 하면서 비롯됐다.

청와대는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원내사령탑을 직접 언급하며 "정치를 자기의 정치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유 원내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 전 원내대표는 결국 사퇴했다.

현재 김 대표가 내세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방식도 '유승민 정국'의 초기 상황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 유승민 사태 당시 국회법 합의 이후 청와대가 바로 위헌론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처럼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절차상 야당과의 합의 이후 청와대 반대, 이어 친박과 비박의 갈등 국면으로 전개된 유승민 사태를 이번 김 대표 사태에서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프레임에 끌려갔다는 친박계의 주장도 현재 되풀이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형제를 죽이기 위해 오랑캐(새정치연합 내 친노(친노무현)계)와 야합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청와대 "제도 문제점 지적한 것 뿐, '제2 유승민' 말도 안돼"

이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 김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거취문제까지 연결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사태가 결국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마무리된 것처럼 이번 파문도 역시 김 대표의 사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그러나 유 전 원내대표처럼 청와대가 직접 김 대표의 거취문제를 거론하며 또 다시 공세를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현재 청와대도 추가 공세를 자제하는 모양새다. 당이 결정해야할 문제를 청와대가 개입한다는 비판으로 인해 역풍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유승민 사태와는 결이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제2의 유승민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유승민 사태 당시 청와대 입장에서는 적어도 명분은 있었다. 헌법에 배치된다는 명분도 있었고, 당시 여론도 청와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다.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자칫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희박하다. 특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여야 대표가 잠정 합의한 것 말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고 확정된 내용도 아니다.

더욱이 당의 공천문제는 전적으로 당이 결정해야할 문제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이를 직접 비판한 것은 쉽게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통해 세력 확장이 필요한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일명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대응했던 유승민 사태처럼 청와대가 직접 김 대표의 거취문제를 거론하거나 공세를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청와대가 직접 김 대표를 공격하기보다 지금처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시행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