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개입 비판 무릅 쓰고 김무성에 직격탄 왜?

"레임덕 방지하고 정국 운영 주도권 쥐기 절박"

청와대 전경.ⓒ데일리안DB

여야 대표 합의로 논의되고 있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전적으로 당이 결정해야 할 공천문제를 청와대가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당의 공천 문제를 개입했다고 전적으로 청와대를 비판 할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 비판하고 나선 것은 맞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렇다고 청와대가 잘못한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청와대는 공천권을 통해 레임덕을 막아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잘못하면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정책의 일관성과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라고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먼저 청와대 입장에서는 레임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이 집권 4년차인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통해 국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레임덕이 오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5년 단임제의 폐해라고 지적되는 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는 것은 모든 정권의 숙제였고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특히 레임덕에 빠지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힘을 잃게 되면서 모든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은 국민들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내년 총선에도 국회에 자신의 우군을 만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빠른 국회 통과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청와대가 당의 공천 문제에 관여한다고 덮어놓고 비판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공천제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대의 명분에서는 옳은 일이다. 밀실 공천, 금품 공천을 없애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내세워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공천제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한다. 그래서 국민공천제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도 국민공천제 자체를 비판하기보다 현실성을 문제삼고 있다.

이같은 신 교수의 입장은 이번 청와대 행동을 비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오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공천권 확보를 위해 당의 문제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행동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김무성 대표를 흔들라는 암시를 준 셈"이라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오늘 이야기는 정개특위에서나 할 이야기지. 그걸 청와대가 나서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결국 전략공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의총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다른 전문가들도 청와대가 결국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것이라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공약했던 박 대통령이 결국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봐야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기태 전 경주대 부총장도 "결국 청와대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안심번호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비판한 것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