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시장친화성' 국회의원 10인 모두 새정치"

자유경제원 21일 '제19대 의회 시장친화성 지수' 발표

전체 337개 의안 중 68.8%가 '반 시장적 의안'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1일 개최한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토론회'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 분석을 토대로한 '시장친화성 지수'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시장친화지수 최하위 10인 모두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저질국감, 반(反)시장 국회에서 비롯된다>로, 매년 반복되는‘저질 국정감사’의 원인인 ‘국회 반(反)시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국회가 막말, 파행국감도 모자라 국감장에 기업인, 특히 대기업 회장 등을 무더기로 출석시켜 망신주기 및 반기업 반기업인 정서를 유포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행적 국정감사의 주요원인에 해당하는 ‘정치인의 반(反)시장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소장은 "2008년부터 자유경제원이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분석해 시장친화성 지수를 발표해왔다"며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작년 4월 30일까지 2년 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 19대 국회의 제·개정 의안을 대상으로 시장, 기업 및 경제와 관련 있는 337건의 의안을 선정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전체 377개 의안 중 68.8%(232건)가 반시장적인 의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 소장은 관련의안 337건 중 '작은정부' '개방과 경쟁' '법치주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 부합여부를 분석해 중요성이 큰 131개 중요의안을 별도 선정, 의원 개인을 대상으로 계량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헌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진당 의원 및 총 투표횟수 30%미만(39회 이하) 의원을 제외한 269명 의원을 대상으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한 결과,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이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밝혀졌다.

시장친화지수 최하위 10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초선의원-김광진, 남인순 의원(14.1점)이 가장 반(反)시장적인 의원으로 나타났고 이어 장하나 은수미 한정애 의원 등이 순위에 올랐다.

반면, 시장친화지수 최상위에는 새누리당 김재경, 박상은 의원(시장친화지수 47.9)이 차지했고 그 뒤를 주호영 김희국 심재철 의원 등이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권 소장은 "상위 10인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그마저도 반시장적인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류여해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초선 의원들이 가장 반시장적인 성향을 드러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가진 강력한 권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마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막강함을 깨닫는 것이 국정감사 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행정부의 장관도 기업의 오너도 모두 국정감사기간에는 강력한 을 관계가 형성된다"며 국정감사의 기형적 변형에 대해 지적하고 반(反)시장 국회 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