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휴대폰 요금만 꾸준히 납부해도 오른다

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 마련...빠르면 올 4분기부터 시행

앞으로는 개인신용등급 산출에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실적도 반영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앞으로는 개인신용등급 산출에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실적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여부 판정이나 금리 적용의 기초가 되는 개인신용등급 산출과 관련한 제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도에 상응한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CB)의 유효정보 수집 노력을 강화해 신용평가 기반을 확충하고, CB의 불합리한 신용평가 기준과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CB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실태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신용등급은 1차적으로 CB가 자체 신용평가기준(모형)에 따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산출하는데 주로 연체사실 등 상환이력정보나 부채수준과 같은 부정적 정보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미반영되다보니 금융소비자의 보다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약 1000만명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돼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CB들이 금융 거래정보외에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정보도 적극 수집해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보 수집방식은 금융소비자 본인이 CB 홈페이지에 접속해 CB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1단계와, 비금융 거래정보 보유기관이 정보제공 요청(동의)서를 제출한 금융소비자의 납부정보를 CB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2단계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보다 정확한 개인신용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된다"며 "성실하게 공공요금 등을 납부한 금융소비자는 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점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신용 불량률(12개월내 3개월 이상 연체율)이 CB 6등급 평균 불량률(4.76%) 이하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액연체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마쳐도 상당기간 낮은 등급을 유지해야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 불량률이 CB 7등급 평균 불량률(8.52%) 이하인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8.10%)에 대해서는 성실 금융거래시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제2금융권 대출이 아닌 은행대출로 표시하고,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시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내 은행과 저축은행에 개선방안을 유도하고 대부업자들에게는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CB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고객의 신용도에 맞는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CB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연1회 점검하는 등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다수의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사회초년생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종전보다 원활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과 운영이 개선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신용도에 보다 근접한 신용등급을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CB의 자체 조치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올 4분기부터 시행하고,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에 이어 2017년 시행을 목표로 협의 및 준비작업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