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법 시민사회 만난 김무성, 이번에도 립서비스?

"당장 9월 정기국회는 어렵지만, 19대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들과 만나 "당장 9월 정기국회는 어렵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태훈 변호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에도 통과가 힘들것 같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간 공식석상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인권법은 말 그대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망라한 법”이라며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할 면목이 없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발언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때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북한인권법에 이런 저런 조건을 걸며 반대해 번번이 지체됐다”며 “새누리당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는 것이 현재 국회 구조”라는 국회 선진화법을 이유로 그 이상의 행보를 보이지 않아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등은 “국회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재 9월 정기국회에 북한인권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라며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북한인권법을 재조명하고 이번에야말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고 또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번번이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걸고 넘어져 합의가 안 되고 있으며, 법안통과를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단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긴급 면담에 참여한 김태훈 변호사(올인모 실무대표 겸 대한변협 북한인권 특별위원장)는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까지 설치됐다. 국제사회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로써 부끄럽지도 않냐”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야당의 반대로 시간이 더 지체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인권 활동지원을 포함시켜 온전한 북한인권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대표는 “야당과 꾸준히 협의하는 중이고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겠다”며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와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 논의하고 있다. 반드시 통과 시킬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도 감지된다”며 “북한인권법에 공감하는 야당 의원들 숫자가 하나 둘 늘어나는 것 같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한 꾸준한 노력과 설득으로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장 9월 국회는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함께 힘을 보태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함께 면담에 참여한 채명성 변호사는 “당장 협상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핵심쟁점 한두 개를 빼는 것보다 우리의 기본원칙을 고수해 완전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만드는 게 더 의미 있다”며 “중대한 법안을 놓고 지금 당장에 급급한 선택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만큼 더 깊은 논의를 통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의견을 보탰다.

이어 채 변호사는 “당장 입법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입법되는 그 날까지 지치지 않고 줄기차게 투쟁할 것이니 김 대표께서도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함께 있던 이재원 변호사도 “우리 올인모가 노력하는 만큼 국회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달라”며 “우리가 매주 화요집회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으니, 국회의원들도 직접 이 자리에 나와 국민 앞에 서서 이 같은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최대한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화요집회 참여에 대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으며 일정이 맞는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단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에게도 면담을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태훈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매주 화요일 국회 앞과 동아일보 사 앞에서 하던 화요집회를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게 찾아가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시민단체들은 최근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통해 양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에게 북한인권법 관련 면담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화요집회를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