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고용 안정 대안으로 제시…노동계와는 상반된 견해 '마찰' 주목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5년 4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란 주제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에서 열린 '비정규직 고용안정 현장간담회'에서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4년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 10%를 더 받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600만명으로, 그 중 94%가량이 중소기업 근로자다.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25%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장년층은 9%밖에 안 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특히 "기업이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쓰는 것은 안 된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이 너무 불안정하므로 고용을 안정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실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상이한 견해를 밝혔다.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재개 조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을 언급하며 이를 원포인트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는 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기로 하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를 중단하고 원포인트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완전히 흐트러지게 된다"며 "임금피크제는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그대로 시행을 하되, 다른 보완적인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