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통일안정화, 통일부에서 국방부로"

한반도선진화재단 개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 세미나

"전면전 대비 을지연습보다 안정화 위한 연습이 더 중요"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으로 군 주도 하의 사회 안정화 달성과 이를 위한 작전계획 수립 및 훈련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개최한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우리가 군사력으로 북한 정권을 몰아내고 통일을 했다고 해도 이후 사회가 얼마나 안정화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안정화 주무부처를 통일부에서 국방부로 이관해 군사작전 및 인도적 지원 등 제반임무의 효율적 통합과 지휘 통제 조정시스템이 구축·점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에 따르면 김정은이 정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합의·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통일 후 수복을 한 이후 어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 늦기에 지금부터라도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세의 영향 없는 우리의 독자적 개입 능력으로, 북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때 제일 고민할 것이 군사개입을 어떤 명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천 전 외교안보수석은 “(통일을 위해) 북 체제가 10년 정도 더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언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준비가 덜 돼 통일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천 전 외교안보수석은 “(북 정권이 붕괴되고 난 뒤를 생각할 때)　최단 시일 내 안정화 달성을 위한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며 “전면전을 대비한 을지연습보다 안정화를 위한 연습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 붕괴 후) 북한의 안정화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안정화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 모든 권리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정화 과정에서 모든 분야의 엘리트를 모아 대비시키고 보다 튼튼한 안정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 전 외교안보수석은 통일 한반도를 위해 북 지도부의 안전과 일정한 권력분점을 보장하는 방식의 거래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