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청년세대 만나 주거·취업난 ‘정책 토크’ 가져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입주 할 수 있게 방안 마련 중”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원생을 비롯한 취업 준비생 등 제도적 지원이 소홀했던 젊은 계층에게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대학생·사회초년생(직장인)·신혼부부·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취업 준비생을 포함하기 위해 관련 기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3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자리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 토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관련 세부사항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의 이날 정책토크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 취업준비생, 창조경제밸리 입주자, 대학생기자단 등 50명을 초청해 미니 강연에 이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토크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과 향후 발전계획’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앞서 유 장관은 미니 강연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혁신센터 종사자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학교나 직장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본격 입주가 시작되면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취업 준비생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준비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이 소홀했던 젊은 계층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내에 마련하겠다”며 “행복주택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인 52만2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한다. 올해는 12만 가구가 추진된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부분에서 계획임 많다. 당장의 문제는 단기대책으로 매입임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임대주택 확대 공급, 대학생 주거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밸리 종사자 주거 공간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건의와 질문을 이어갔다.

정책토론 중 SNS을 통해 “인천 도화에 1호 뉴스테이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서민입장에서는 공공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보니 월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해결책을 ane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인데, (뉴스테이)월세가 기존보다 낮아야 의미가 있다.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비싸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많은데,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면 들어올 입주자도 없고, 국토부도 임대료 낮출 수 있게 유도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초기 임대료는 오늘 계약하면 2년 뒤에 내게 되며, 함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상한선이 있다. 또 새집에서 8년간 안정된 임대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장점”이라며 “임대료 부분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장관은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외 건설·플랜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부분과 물류분야에서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리츠 도입, 스타트업 지원 등 정책을 설명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화는 참석자들의 즉석 질문과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에 접수(1차, 8월11일~8월16일·2차, 8월20일~8월23일)된 질문,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질문 등에 대해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이 같은 간담회는 국토부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korea_land)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됐다.

유 장관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