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값 22년만에 대폭 인상...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환경부 "빈병보조금 올려 빈병 재사용율을 끌어올리겠다"

환경부는 현재 소주병 빈병보조금을 기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빈병보조금이 내년 1월 21일부터 오른다. 빈병보조금을 올려 빈병 재사용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빈병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빈병보증금 제도는 1985년에 도입돼 1994년 이후 금액이 동결됐었다.

환경부는 현재 소주병 빈병보조금을 기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빈병보조금을 주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병파라치 제도 도입도 포함된다.

도소매점들이 지금까지 빈병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한해 570억원에 달하는 빈병보증금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빈병보증금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게 됐지만 환경부는 빈병보조금을 올려서라도 빈병회수율과 재사용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