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집단 의사 간과했다면 임금피크제 무효"

"개별면담은 집단적 의사결정 부여했다고 보기 힘들어"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의 집단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일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 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각각 3300만원, 37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도달했거나 더이상 승급이 힘든 직원의 임금을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다음해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직을 개정했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지 않고, 5명 이하의 작은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에 동의 여부를 물었다.

소송을 낸 최 씨 등은 이러한 절차가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동의를 얻기에 불충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