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개혁, 정부 지침으로 봉합해선 안돼…법 개정 필수"

31일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서 법 개정 촉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 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왼쪽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재계가 노동개혁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노동계 의견을 수용한 정부 지침을 통해 봉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 지침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경제5단체의 기본적인 입장은 노동개혁 문제가 법률 개정으로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만약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 해지 등의 문제를 노동조합의 의견에 치우쳐 만들어진 정부 지침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언급은 정부 지침이 어떤 식이 될지는 확인된 바 없지만, 노동계 의견이 반영된 지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김 부회장은 부연했다.

김 부회장은 또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진행돼야지 이미 취업한 사람들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기업들도 이와 관련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기업의 전체 인건비가 변하지 않는 한 여러 근로자 측의 양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청년 쪽으로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회장은 “최근 청년고용절벽 문제에 대해 취업 근로자들은 청년의 눈높이 문제로, 전문가 및 교수들은 산업경제의 저성장 문제로, 청년들은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로 보는 등 모두 입장이 다르다”며 “이러한 입장들을 모두 반영해 기업들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노동개혁을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청년 취업이나 일자리가 과거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