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 관계법 개정 없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하나"

31일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서 노동계 협조 촉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 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왼쪽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재계가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돼야 한다며 노동계에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김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도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 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며 "기업이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상근부회장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엽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임금의 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노동계도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 미조직 근로자와 미래의 근로자인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 귀를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