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운영수익 15％ 환경기금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3수 끝에 통과됐다. 논란이 일었던 환경훼손과 안전성 등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승인이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열린 환경부 제113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시범사업이 확정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20명의 심의 위원중 17명이 참석했으며, 심의 결과 찬성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다만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원안에서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승인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강구 △객관적 위원회 구성해 향후 5년간 사후관리·환경변화 모니터링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양양군 공동 관리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 보완 사항으로 제시됐다.

또한 △지주간 거리, 풍속영향, 지주별 풍속계 설치, 낙뢰·돌풍 등 시설 안전대책 보완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올해 안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3월께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오색케이블카 공사는 양양군이 직접 발주해 오색~끝청 3.5㎞구간에 중간지주 6개, 상·하부 정류장 2개소를 설치한다.

내년 4월에 착공해 시운전 기간 2개월을 거쳐 2018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4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에 2012년 6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지난 4월 설악산 오색리 하부정류장에서 해발 1480ｍ 높이의 끝청 하단 상부 정류장까지 총 3.5㎞의 구간으로 노선 길이와 도착지를 변경해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오색케이블카)을 제출하고 세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후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케이블카 범대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예정지가 멸종위기 1급인 산양을 비롯한 보호종 동식물의 서식지이며 아고산대에 위치하고 있다며 환경 훼손 우려를 제기해 왔다.

또한 경제성 보고서의 조작 의혹도 불거졌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새 노선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심화됐다.

바람이 강한 구간에 한 줄을 사용하는 ‘단선식’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안전성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