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4개월 만에 재개...그러나 입장 차는 여전

김동만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

박병원 "능력 관계없이 정년 보장되는 불공평한 제도 개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대화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대화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들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대표자 4명이 모두 참석했다.

대표자들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김동만 위원장은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의 책임이 노동계에 있는 것처럼 얘기돼 유감"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병원 회장은 "노동계가 얻을 것을 이미 얻은 만큼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라며 "능력, 성과와 관계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등 불공평한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의 대타협을 위해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밝혔으며, 이기권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실업급여 확대 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 10일 전후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자고 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향후 진행될 노사정 대화 방식과 관련한 3개항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다.

김대환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 대표 4명은 앞으로 노사정위 논의 시스템에서 세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3개 항은 노사정위의 핵심 쟁점 사항은 전문가 등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해 매일 간사회의를 열어 대화의 속도를 내며, 노사정위 내 공공 부문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간사회의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작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인 간사는 한노총 이병균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이동응 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