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으로 전반기 '맑음' 유연해야 후반기 '햇살'

<박근혜 정부 집권 하반기 무엇을 할 것인가①>

전문가들 "한반도 격변 국제정치와 감정 구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통합화력훈련을 참관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 안보 분야에 대한 국정운영에서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으로 통일한국의 미래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군사적 긴장감을 완하하고 합의문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는 평가다.

아울러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국익우선의 신뢰외교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등을 통해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2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무사히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박 대통령의 북한 대응 매뉴얼이 큰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집권 전반기에 진행됐던 북한 관련 정책들이 큰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라고 인식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통준위와 통일부는 다양한 지역·세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세미나를 추진하고 ‘통일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하고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문 도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기조 하에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즉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면서 부당한 요구와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해왔다는 점이 이번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3년 4월에 발생한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도 일관된 대처를 통해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합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협력 방안들을 제시해 왔다. 이같이 정부가 비정치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문화·종교·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남북간 교류가 진행되었다. 올해 6월말 현재 북한주민 접촉은 187건으로 전년 동기(117건)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 취임 직후 첫 방미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알린바 있다. 공동선언에는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이 담겨 있어 양국관계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년여 간의 집중적 협상 끝에 지난 6월 우리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신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하면서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40여 년 전 체결된 협정을 선진적·호혜적 신협정으로 전면 대체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면서 1951년 이후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대·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안보 분야는 물론 외교 분야에서도 이 같은 집권 전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문제와 관련해 동북아 정세에서는 아직까지 주효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등 자칫 우리 정부가 동북아 정세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우리는 앞으로 일본에게 계속 태도의 변화를 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의 정색이 너무 오래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도 피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국제정치와 감정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건 맞는 말"이라며 "과거사 문제는 우리의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하되 정상회담까지 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