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건배사에 '발끈' 새정치 "즉각 해임"

새정치 "관권선거 의지 드러내나?" vs 새누리 "특별한 의미 아니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6월 23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라는 건배사를 외쳐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즉각 해임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단지 건배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입장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에서 "총선이라고 선창하면 필승라고 따라해달라"고 건배사의 제의했고, 정 장관이 '총선!'이라고 선창하자 의원들이 '필승!'이라고 답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사실상의 '관권 선거 선언'이라며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의 발언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대통령이 정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년 총선을 관권선거로 치르려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정의당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정 장관은 선거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며 "누구보다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행자부 장관이 이처럼 드러내놓고 특정정당의 총선 승리를 외쳤다는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비록 분위기에 취해 오버한 것이라 변명할지라도, 이런 언행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 자체가 행자부 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정 장관의 언행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의 주관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정청래 야당 간사도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장관은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에 앉은 장관의 입에서 여당의 '총선! 승리!' 운운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며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안고 장관직을 시작한 정 장관의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다.

반면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의 건배사로는 좀 신중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그 자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총선, 승리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야당의 경질설에 대해 "그런 성격의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역시 지난 25일 연찬회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 중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총선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에 대해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최 부총리가 작년 7·30 재보선 때도 '재미봤다'는 등 선거개입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어제 연찬회의 자리가 '관권선거'를 기획하는 자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당은 이런 식의 '관권선거' 의지를 드러내는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고발은 물론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