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차질 논란에 정부 “계획대로 추진, 확대해나가겠다”

서울지역 행복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 중…송파지구도 ‘원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목동지구가 지역주민의 반발로 갈등이 커지자 지구 내 대체부지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지구지정을 해제함에 따라 타 시범지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사업 차질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잠실이나 송파 등 다른 시범지구 사업도 연이어 사업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오류·가좌·고잔·공릉지구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시범지구가 해제된 목동에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 전체 행복주택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잠실·송파지구가 속한 송파구도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로 하고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는 송파구와의 협의가 잘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밝히고 있어 1500가구 공급을 확정하는 단계라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은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서, 현재는 시범자구 사업으로 일부 사업계획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행복주택은 성공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지어진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오류·가좌지구는 착공을 완료했으며 경기 안산 고잔지구는 재건축과 연계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서울 공릉지구는 당초 계획(200가구)보다 줄어든 100가구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지난 6월 사업승인을 완료해 계획대로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목동의 경우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해제 결정이 내려진 이후 대체지로 국유지와 구유지 뿐 아니라 도시재생용지, 공공기관 보유토지까지 범위를 넓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다.

송파구와는 송파·잠실 등 시범지구를 포함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복정·마천 등에서 1500가구 이상의 행복주택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로, 국토부는 이 지역에 입주대상이 2만 세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107개 곳에서 6만4000가구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이 중 서울시의 경우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업을 통해 현재 행복주택 9200여 가구(22곳)가 확정추진 중이고, 3000여 가구는 추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행복주택 사업 추진지구 ⓒ국토교통부

또한 국토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행복주택 공급 기반을 구축했다면서, 지자체의 참여 속에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자체의 참여 속에 정부는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평가를 통해 주거복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하기로 했다.

도심 내 또는 지방 중소도시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임대주택에 대한 소규모 수요를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을 수립 제안하는 경우 정부는 이에 포함된 지원사업 등을 우선 반영해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서울리츠를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과 관련해 행복주택과 비슷한 대상이 포함될 경우는 행복주택 유형으로 간주해 예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관련 법령 개정과 확대 방침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에 국한 됐던 것을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넓히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일부 지역에서 지구지정 해제가 있고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6만4000가구에 추가해 지자체와 협업, 새로운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2017년까지 계획된 14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