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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가 "경제 민생" 외칠때마다 더 외면 받는 이유


입력 2015.07.30 11:35 수정 2015.07.30 11:45        이슬기 기자

전대후 '경제정당' 혁신위는 '민생' 외쳐도 무소득

위원회 만들어도 개점휴업 지속성도, 성과도 부재

29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민생제일주의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실현 방안 모색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9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민생제일주의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실현 방안 모색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경제를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민생제일주의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실현하겠다며 참여연대와 대리점주 모임, 상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이들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공통된 시선이다.

29일 열린 간담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정한 4대 개혁 의제가 아닌,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우리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쟁성장, 조절경제정책이란 말로 표현됐다"며 "이를 포괄해 경제민주화라는 뜻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태연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차별성을 두려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비정규직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대형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재벌 대기업 카드사의 불공정 수수료 인하 △재벌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 진출 규제와 적합업종 확대 등 '3대 개혁 11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새정치연합이 이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이같은 경제 시리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8 전당대회 직후부터 당의 정책 기조를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설정하고 수차례에 걸친 민생경제 관련 아이템을 쏟아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새정치연합이 때마다 내놓는 경제·민생 정책들이 존재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다.

당장 전날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민생제일주의’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며 ‘민생 부문 최고위원’을 세우는 등의 제6차 혁신안을 내놨지만, 반응은 내부에서조차 미지근했다. 수도권 지역 한 재선 의원은 “나는 아직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른다”며 “민생 중심 한다는 건 좋은데, 사실 매번 나오는 말들이라 얼마나 확 터뜨리는 파급력이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국정자문회의·경제정책심화과정, 다 어디갔지?

화려한 출범과는 달리, 단 한 차례 회의를 끝으로 지도부의 관심에서 멀어진 경제 관련 위원회도 두 군데나 있다.

지난 6월30일 새정치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분수경제론'을 주창한 정세균 전 대표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 위원회야말로 우리 당의 집권 엔진이다. 민생 경제에 유능한 정당으로 변모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지난 7일 열린 1차 전체회의 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물론 해당 위원회가 구체적인 현안마다 나서서 개입하기보다는 총·대선 승리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정세균 전 대표의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31일 위원회 차원의 워크숍을 개최해 ‘민생 경제 정당’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총선 대비용 정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민생 경제라는 게 공자님 말씀에 그치면 안된다”며 “우리당이 더 이상 이념논쟁이 아닌 민생 경제 기조로 나아가자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저 좋은 말만으로는 진짜 민생 경제를 채울 수 없지 않나. 지속적이지 않으면 그저 공자님 말씀에서 끝나게 된다”고 분명히 꼬집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은 6개월 전에도 반복됐다. 올해 1월 16일 새정치연합은 당내 경제 전문가의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정자문회의’를 전격 출범시켰다. 당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안정당·수권정당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당에게 경제정책 강화는 환골탈태의 초점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가 국정자문회의의 마지막이 됐다. 지도부가 직접 나서 전문가를 섭외하고 당무위·최고위·고문단·세계한인민주회의·전국직능대표자회의·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등과 함께 당헌에 직접 열거한 집행기관을 구성해 놓고서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김 전 부총리에 따르면, 국정자문회의는 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경에야 재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총선과 대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정례적으로 열린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제정책심화과정’ 역시 실제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만한 의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우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운영되는 을지로위원회가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전부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을지로위원회는 우리당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줬다”고 추켜세운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30일 ‘데일리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지만, 그것을 백업할 구체적인 실천 정책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듬고 협의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최우선으로 됐어야 했다”며 “그것이 구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지엽 말단적인 것들만 내세우고, 또 이제와서 ‘민생 중시’를 말하면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생 경제를 말하려면 지속성과 구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안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려면 더 나은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도 없는 정치단체가 비판만 하면 되겠나. 대안을 마련한 뒤에 비판하는 당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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