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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터넷매체 유사언론행위 퇴출시켜야"


입력 2015.07.28 17:59 수정 2015.07.28 20:11        목용재 기자

시대정신, '언론 공정성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사)시대정신이 2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언론 공정성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시대정신이 2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언론 공정성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스통신사를 국가지원을 통해 관영매체로 운영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정보주권 수호’와 ‘국가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뉴스통신시장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인 언론 독립성 훼손이라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홍진표 (사)시대정신 상임이사는 28일 (사)시대정신이 주최한 ‘언론 공정성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국가지원을 통한 관영매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영 뉴스통신사 체제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홍진표 이사는 “헌재가 정보주권 등을 근거로 국가지원에 의한 뉴스통신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과연 복수의 민영 뉴스통신사 체제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관영매체는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인 언론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논란을 남기게 되고 뉴스통신 시장과 인터넷 언론시장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는 “동일한 업종에서 복수의 업체가 경쟁하는 것은 시장경제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특정업체가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면서 “우리나라 관영매체는 이른바 도매 업체였으나 인터넷 뉴스서비스 환경이 조성되면서 소매업까지 진출했다. 때문에 언론시장 전반의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이사는 유사언론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언론업계의 자정 작업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유사언론 행위란 악의적인 기사를 대가로 기업에 광고 및 협찬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1인 언론사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는 기업의 약점을 취재해 보도하겠다고 협박, 광고비를 뜯어내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홍 이사는 “일부 인터넷매체의 유사언론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유사언론행위를 일삼는 언론사를 퇴출시키거나 기업이 광고 요구를 거절하면된다”면서 “하지만 유사언론매체를 퇴출시키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요 포털이 유사언론과의 공생관계를 청산하는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언론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면서 “매체설립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여야 하고 기존의 매체들 가운데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매체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사 차원의 자율 감시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인터넷신문과 광고주, 언론 관리감독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터넷신문심의기구를 별도로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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