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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검찰 수사 착수, 공안2부 배당


입력 2015.07.27 15:26 수정 2015.07.27 15:27        스팟뉴스팀

검찰 "사안 성격과 과거 수사 사례 종합 검토해 배당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배당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배당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배당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당초 예상됐던 특별수사팀이나 연합팀은 꾸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고발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공안2부가 맡았던 점 등 과거 수사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2012년 현직에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수입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프트웨어 수입 중개업체인 나나테크를 고발했다.

고발장 내용에는 국정원이 인가받지 않은 해킹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용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이 명시돼 있다.

한편 국정원은 해킹 소프트웨어의 구매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외·북한 정보 수집, 실험·연구 목적일뿐 민간인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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