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본격 추진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문제 해결

중국이 모든 가정에 두 명의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이른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최근 '세계인구의 날'(7월11일)을 맞아 인구정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관련규정을 조속히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앞으로 1∼2년 안에 '한 자녀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가정에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해 초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했다. 그러나 둘째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이 예상보다 저조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도 중국경제 예측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저출산 함정'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한적인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 중국사회과학원의 분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