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해법'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할 세가지 이유

①유승민 입지 축소 ②정국 주도 ③민생 챙기고

"메르스로 생긴 추경안 직접 챙기는 모양새여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과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축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11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불신임하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입지도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라는 분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안을 넘겨받은 새누리당은 현재 오는 20일까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추경안이 내년에 있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제공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 원내대표는 20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도 할 일은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라도 추경안 통과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사퇴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버티는 모양새를 이어가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열린 당 의총에서 사실상 ‘재신임’ 결론이 났고, 이후에도 상황이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추경안이 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안 통과를 무엇보다 원하고 있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 문 대표를 직접 만나서 추경안 통과를 설득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문 대표를 만나는 시나리오가 아니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힘든다는 말이다. 특히 추경안이란 정부가 계획에 없던 예산안 통과를 국회에 부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문 대표를 만난다면 계속 버티고 있는 유 원내대표의 입지까지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 원내대표를 찍어내려고 하면서 추경안을 유 원내대표에게 맡기는 모양새는 아니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모양새가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을 만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 원내대표가 빠져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추경안이 현재 메르스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를 취해야 그게 국민들이 보기도 좋다"며 "그게 여러모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고 밝혔다.

즉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만나는게 유 원내대표 문제도 함께 처리할 수 있고 국민들께 민생을 챙기는 모습도 함께 보여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유 원내대표가 추경안까지는 처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에 추경안 통과를 설득한다고 해도 야당에게는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기태 전 경주대 부총장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오히려 지금 유승민 카드를 직접 밀어부치면서 추경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면 야권이 통과시켜 주겠는가"라며 "유 원내대표도 오히려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른척하고 유 원내대표한테 맞겨 두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가 오히려 핍박받는 모양새니깐 야당쪽에서 이런 모습이 훨씬 낫다. 국회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거부감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