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잠수함 중개상 정의승 구속영장 기각

군 수뇌부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도 차질 예상

1000억원대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한 법률·사실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차세대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군 수뇌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려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HDW)와 엔진제작업체 엠테우(MTU) 등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1000억원대 중개수수료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숨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해군이 차세대 잠수함으로 선택한 214급(1800톤급)은 HDW의 부품·설계기술에 MTU의 디젤엔진이 장착된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9척을 도입하는 이 사업에 총 3조7000억여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연료전지와 통신장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음에도 성능평가를 통과해 논란이 됐다. 합수단은 결함을 눈감아주거나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조작한 전·현직 군 장교들을 적발했다.

정씨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하다 1977년 전역한 뒤 독일의 육·해상 기동무기 엔진제작업체인 엠테우(MTU)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했다. 1983년에는 학산실업(현 씨스텍코리아)을 설립해 무기중개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그는 지난 그는 1993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