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금 및 사업자대출 위한 ‘햇살론 전용 상담센터’ 자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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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지역 소기업 등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문을 닫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곧 가계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물론 은행권이 자영업자 대출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이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4만9000명에 달한다. 3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7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0.9%) 감소했는데, 무급가족종사자가 4만5000명(-3.9%), 자영업자는 1만9000명(-0.3%) 줄었다.

창업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높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국내 자영업자 현황과 시사점’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비중은 28.2%로 OECD 회원국 중 터키(37.1%)와 그리스(36.8%), 멕시코(33.7%) 다음이었다.

특히 OECD 평균(15.8%)에 비하면 2배 가량 높고, 미국(6.8%)이나 일본(11.8%)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2~4배 수준이었다.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국내 자영업체는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 도소매업 사업체는 인구 1000명당 18.8개로 주요 선진국 평균(8.9개)의 2.1배였으며, 음식·숙박업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13.5개로 선진국 평균(3.5개)의 3.9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영세 자영업자들끼리의 과잉경쟁이 수익률 저하와 잦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금난이 절실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심사가 간편하고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법인)대출보다 가계대출(자영업자)을 선호하고 있다.

사업자라는 이유로 고금리의 신용대출 및 채무정보의 은행 등록이 안 되는 개인 사 금융 등으로 자금 운영 및 사업장 운영을 하며 실질적인 운영 이익을 부채 상환이나 이자상환으로 이어 가고 있는 것,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말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 중에서 기업대출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반대로 가계대출만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전체의 42%에 달했으며 나머지 45%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억8000만원으로 우리나라 평균(5000만원)보다 6배 가까이 많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일반 서민들과 같이 정부의 서민 지원 정책 중에 하나인 햇살론에 대한 정보 부족 및 현황을 모르고 정책자금이 아닌 정부 지원 정책으로 가계 대출 채무 중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낮은 금리의 햇살론으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를 대폭감소 할 수 있으며, 한도 또한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업 운영자금 역시 2,000만원까지 사용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햇살론은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들 중 기본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있다면 차별이나 담보 없이 연 이율 8~10%대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의 재연장 및 재심사를 위한 기업이나 사업장 운영에 따른 자금 운영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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