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제로…코스피·코스닥 자회사 분리

금융위원회,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시감기능 별도 독립, 예탁결제원 공적기능 유지위한 지배구조 개편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한동안 논란을 빚었던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공식 발표됐다.

독점적 지위에 따른 경쟁부재와 비영리 공공기관적 성격을 뜯어고쳐 국제적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경쟁력 방안의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등 각각의 시장본부를 한국거래소지주(가칭) 설립아래 자회사 형태로 두고, 시장감시본부를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지주회사 IPO에 앞서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금을 설립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용, 예탁결제원의 공적기능 유지 등의 선결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예탁원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계기로 독립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예탁원 지분은 70.41%이고 향후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지분율은 최대 50%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간 갈등 고조 요인이었던 코스닥 물적 분리에 대한 방안은 코스닥을 완전자회사 형태로 갈음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이 코스피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코스닥거래소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고 지주사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활력 제고를 위해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스닥지수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연계상품(ETF, ETN)과 파생상품 개발 및 상장을 활성화하고 코스닥시장에 채권매매 기능을 추가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CB, BW 발행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익성 위주의 책임경영 문화 정착, 해외진출, 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 조달, 지분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한국거래소지주 IPO를 추진할 것"이라며 "IPO 방식은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상장시 금융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쟁력 방안의 주요 골자인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가와의 교차상장, 공동상품개발 활성화, 인수합병(M&A), 조인트벤처 등의 해외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분교환을 통한 글로벌 거래소 네트워크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거래소 경쟁력 방안을 토대로 대체거래소(ATS)와 장외시장 등 외부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ATS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소와 경쟁체제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위는 거래소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지주회사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이어 지주사 전환과 함께 상장 선결과제 해소를 추진하고 한국거래소지주의 IPO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