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연결고리' 없어"

적격비용에서 조달금리 차지하는 비중 10%도 채 안돼

서차지, 선택적 영업기일 연기 등 다양한 수수료 인하 방안 논의

자료사진 ⓒ데일리안

금리 인하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여신금융연구소는 1일 오후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신용카드 시장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훈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에서 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0% 미만"이라며 "금리가 0%로 떨어져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다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경우 금리인하가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과 관련 "공공성과 시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적격비용 산정에 있어 모든 가맹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률적인 공식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많이 벌면 수수료 많이 내는 게 어떤 기준보다 합리적"이라며 "매출액이 가맹점 수수료 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밴 수수료 정률제 전환을 비롯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조 교수는 "평균결제금액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액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률제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반면 김형준 비씨카드 매입기획팀 팀장은 "밴 수수료는 결제금액이 1000만원이든 1000원이든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서비스 성격상)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 팀장은 △회원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서차지(Surcharge)를 비롯해 △선택적 결제대금 연기 등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차지는 가맹점이 아닌 카드 회원에게 직접 수수료를 물리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대학등록금과 같이 수수료 부담으로 카드결제를 꺼리는 가맹점 대상 서차지 방식을 도입하면 수수료 부담도 줄면서 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또 김 팀장은 카드결제대금 입금 기일을 뒤로 미루는 대신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개 카드결제대금은 3영업일 안에 입금되는 데 이를 가맹점 필요에 따라 늦추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전성민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트랙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공동대표,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김형준 비씨카드 매입기획팀 팀장,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 권우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했다.